법무부가 교정청 신설과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전담 조직 '교정미래혁신단'을 출범시키고 교정행정 개편에 나선다.
법무부는 오는 25일 교정미래혁신단을 공식 발족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혁신단은 기존 교정대외협력단을 확대·개편한 조직으로, 승영근 단장을 비롯해 유동윤 서기관과 사무관 2명 등으로 구성된다.
혁신단은 '교정청 추진팀'과 '과밀수용해소팀'으로 나뉘어 운영되며 교정시설 확충, 재범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법조타운형 교정시설' 추진 법무부가 교정청 신설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심각한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가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교정시설 평균 수용률은 125.8%에 달한다. 법무부는 과밀수용이 교정시설 전반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핵심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수용자 인권 침해와 사고 증가, 교정공무원 업무 과중, 교정·교화 효과 저하가 대표적이다.
법무부는 교정청 체제가 구축되면 교정시설 신축과 확충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법원·검찰청·교정시설을 한곳에 배치하는 '법조타운형 교정시설' 모델을 확대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사법행정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법조타운형 교정시설은 서울동부구치소와 인천구치소,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등 3곳뿐이다. '전담 교도소' 체제로 재범률 줄여야법무부는 교정청 신설을 통해 재범 방지 중심의 교정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전체 수용자 재복역률은 21.2% 수준으로 출소자 5명 중 1명 이상이 다시 교정시설에 수용되고 있다.
특히 마약사범과 정신질환 수용자, 노인·외국인 수용자가 급증하는 상황을 고려해 전담교도소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전담교도소는 청주여자교도소와 천안개방교도소 등 2곳에 불과하다.
법무부는 교정청 신설이 단순한 조직 확대가 아니라 교정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뉴질랜드는 교정부를 독립 부처로 운영하고 있으며 영국과 캐나다는 교정행정 전담 조직을 두고 있다. 미국 역시 법무부 산하 연방교정국(BOP)이 독립적인 인사·예산 체계를 갖추고 운영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혁신단 출범이 검찰·수사 기능 개편 논의와 별개로 교정행정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정 장관의 의중이 반영된 조치로 보고 있다.
교정청 설립은 정 장관의 대표적인 정책 구상으로 꼽힌다. 정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인 2020년에도 교정청 설치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교정본부를 외청으로 독립시켜 교정행정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현 정부 들어 교정청 논의가 다시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교정본부를 외청인 교정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현재 법무부 장관 산하 교정본부 체계를 청장·차장 체계의 독립 외청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회에 계류돼 있다.
교정청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교정본부는 출입국·관세청과 같은 외청 형태로 재편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장기적으로 교정병원과 교정연수원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교정청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