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에 대해 희귀·중증질환자에게 돌아가야 할 재정을 빼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16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가 탈모약 지원을 계속 이야기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건강보험은 '생명'을 지키는 약속"이라며 "큰 병 치료비 때문에 한 가족의 생계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생명이 걸린 병, 가계가 파탄 나는 병을 함께 떠받치자는 약속이 최우선"이라고 했다. 이어 "정치인이 생색내며 나눠주는 하사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탈모약 건보 적용을 "생존의 문제"라고 한 데 대해 "탈모약은 피나스테리드 계열의 경우 이미 특허가 풀려 복제약(제네릭)이 쏟아져 나와 월 1만~3만원이면 치료가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약이 없어서, 비싸서 못 쓰는 게 아니다"며 "여기에 수천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더 쏟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아직 현장에서는 희귀질환과 싸우는 환자들이 많고, 그 치료에 쓰이는 신약의 가격은 수천만원대에 달하지만, 급여화가 안 된 경우가 많다"며 "암으로 투병 중인 분들만 해도 고가의 표적항암제에 고생하는 분들도 많다"고 했다.
이어 "2026년부터 건강보험은 4조원대 적자로 돌아선다"며 "탈모약에 쓰는 수천억원은 그만큼 희귀·중증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갈 돈에서 빼는 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같은 돈을 얕게 흩뿌려서 많은 표를 얻고 싶은 마음, 안다"면서도 "표를 얻기 위해 건강보험의 원칙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건강보험은 정치의 선심성 하사품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가장 따뜻한 수단이 돼야 한다"며 "가장 절박한 생명부터, 그것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올 하반기(7∼12월) 탈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탈모 급여화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가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여진다"며 적용 확대를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본격화했다. 현재 원형탈모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M자형' 탈모 등 미용 목적의 탈모 치료는 본인이 진료비와 약값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열린 간담회에서 탈모 건보 적용 방식과 소요 재정에 관해 "실무 검토는 이미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결혼·취업 등에 어려움을 겪는 20·30대 청년층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