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 있는 해명과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변협은 6일 발표한 성명에서 "중앙선관위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실무상 오류로 축소해선 안 되며 헌법기관으로서 국민 참정권 수호에 실패한 중대한 사태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번 선거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일시 중단됐고, 유권자들이 용지 도착까지 오랜 시간 기다려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투표를 포기한 사례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가 공개된 이후에도 일부 투표가 이어진 점을 문제로 꼽았다.
아울러 이러한 상황이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해야 하는 헌법적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사례라며,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서울 송파구 일대 투표소와 개표소에 경찰이 배치된 데 대해서도 "참정권을 침해받은 국민의 분노 섞인 목소리를 공권력으로 관리하려는 듯한 상황은 책임져야 할 주체가 도리어 주권자인 국민을 통제의 대상으로 삼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선관위가 이번 문제가 발생한 배경과 책임 주체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렵게 쌓아 올린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의 근간마저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연지 한경닷컴 기자 kong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