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안보협의 1차 회의 이틀째 일정에서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아울러 향후 협의 일정을 담은 타임라인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한미 정부 대표단은 3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이틀째 회의를 열었다. 외교부는 회의 종료 후 "양측은 가능한 한 조속히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으며, 연중 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향후 협의를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 당국자는 양측이 정상 간 합의 사항인 팩트시트 내용을 신속히 이행하기로 했으며 대략적인 방향성이 담긴 타임라인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는 이르면 다음달 미국 워싱턴DC 등지에서 2차 회의를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2일차 회의에서는 원자력의 민간·상업적 이용과 관련한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2035년까지 적용되는 기존 한미 원자력협력 협정을 개정해 한국에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가운데, 일부 개정과 전면 개정 사이에서 어느 수준으로 협정을 손볼지를 놓고 양측이 머리를 맞댄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협정에는 양국이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 우라늄을 20% 미만 수준으로 농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사실상 미국의 사전 허가가 필요한 구조여서 한국 정부는 이보다 더 포괄적인 권한 확보를 원하고 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