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오는 6일 윤석열 전 재통령에 대한 첫 대면조사를 할 예정이다.
31일 뉴스1 등에 따르면 2차 종합특검팀은 오는 6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불러 계엄 정당회 메시지 전달 의혹에 대해 수사한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메시지 전달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대상은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당선인 등 우방국이었다. 전달 경로에는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거론된다.
종합특검은 외교부 공무원 동원 과정도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지시했다고 본다. 적용 혐의에는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포함됐다.
김 전 1차장도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1차장은 지난 15일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 조사에 앞서 조태용 당시 국가정보원장 조사도 예정돼 있다. 종합특검은 오는 1일 오전 10시 조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직후 국가안보실 요청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요청 내용은 미국 등 우방국에 12·3 비상계엄 배경을 설명하라는 취지였다. 조 전 원장은 해외 담당 부서에 관련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해외 담당 부서의 영문 번역과 설명 과정도 들여다보고 있다. 해당 부서는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영어로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미 중앙정보국 CIA 한국 담당자에게 이를 설명한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과 함께 군형법상 반란 혐의도 받는다. 이 혐의는 계엄 당일 군 투입 과정과 관련돼 있다.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반란 우두머리로 본다. 김 전 장관과 공모해 계엄군에 병기를 휴대하게 했다고 의심한다. 계엄군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낸 행위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은 이를 국가기관에 대한 반란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 전 장관에게는 범죄단체조직 혐의도 적용됐다. 종합특검은 김 전 장관이 계엄 당시 비선조직을 꾸렸다고 본다. 공모 대상으로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이 거론된다. 특검은 이들이 계엄 합동수사본부 인원을 구성하고 통솔 체계를 갖춘 수사2단을 만들었다고 의심한다.
관저 예산 전용 의혹은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서 출발했다.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이 대통령 관저 공사를 특혜 수주했다는 내용이다. 21그램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로 지목됐다. 공사에는 사우나실 등 증축 계획이 포함됐다.
당초 관저 이전 비용은 약 14억원이었다. 예산은 국가청사를 관리하는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부 예비비로 배정됐다. 그러나 21그램은 약 41억원을 제시했다. 결과적으로 예비비의 약 3배가 쓰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의 핵심은 추가 비용 부담 과정이다. 김 여사의 지시를 받은 대통령실이 행안부를 압박했다는 내용이다. 종합특검은 행안부에 추가 비용을 떠넘긴 경위를 살펴보고 있다.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은 지난 23일 구속됐다. 혐의는 예산 불법 전용에 따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