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이 최근 고환율·고금리·고물가 ‘3고(高)’ 상황에 대해 “한국 경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성공 비용”이라고 진단했다. 통상 3고는 경제 위기 신호로 받아들여지지만 이번에는 구조적 변화 과정에서 겪는 성장통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지난 24일 자신의 SNS에 “경제 전반의 가격 체계가 한 단계 상향 조정되는 것은 그 자체로 부정적 현상이 아니다”며 “오히려 장기간 저성장·저물가에 익숙해진 한국 경제가 새로운 균형점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올해 우리나라의 물가 변동을 포함한 명목 경제성장률이 10%에 육박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반도체 기업 실적 개선으로 임금과 자산 가격 상승이 함께 나타난 결과라는 것이다. 이에 따른 지표 상향 변화를 “위기의 전조가 아니라 도약의 마찰음”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환율 수준 자체보다 외화자금 수급 흐름과 유동성 지표를 중심으로 상황을 판단해야 할 때”라고 했다. 김 실장이 “환율 상승을 수수방관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는 했지만, 높아진 원·달러 환율 수준을 당국이 일정 부분 용인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김 실장은 시장금리 상승에 대해서는 “안이하게 볼 사안은 아니다”면서도 “금리 수준 자체보다는 상승 속도와 변동성이 중요하다”고 했다. 에너지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과 관련해서는 “물가 문제만큼은 시장 기능에만 의존하는 것은 역부족”이라며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물가 관리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경제계에서는 “반도체 사이클과 중동전쟁 등 외부 변수에 의한 경제지표 변화를 구조적인 변화로 해석하는 건 과한 측면이 있다”는 해석과 함께 “환율은 일종의 뉴노멀로 받아들이고 대응해야 하는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한재영/김일규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