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보험회계기준(IFRS17)을 채택한 국가는 한국과 유럽연합(EU), 호주, 캐나다 등이다. 반면 미국과 일본, 중국 등은 IFRS17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은 유럽과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2023년 IFRS17을 채택했다. 하지만 IFRS17 시행 이후 ‘실적 뻥튀기’ ‘고무줄 회계’ 등의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대표적인 IFRS17 채택국인 EU에선 한국과 같은 문제가 없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는 상품 구조, 영업 환경 차이에서 비롯된다. 한국은 종신보험, 100세 만기 등 초장기·비갱신 상품 비중이 높다. 보험부채의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하는 IFRS17에선 해지율·손해율 등 회사가 추정하는 계리적 가정에 따라 손익이 널뛰는데, 초장기 상품일수록 민감도가 매우 커진다. 장기채가 단기채보다 금리 변동에 따른 가격 움직임이 큰 것과 비슷한 원리다. 유럽은 대부분 1년 단위로 상품을 갱신하기 때문에 민감도가 낮게 나타난다.
금융당국은 회계기준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2023년부터 매년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만의 고유한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IFRS17을 받아들인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