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 차별화된 에너지 정책을 펴는 데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해 원전을 활용하려는 실용주의 접근을 높게 평가했다. 재생에너지 확보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이를 기본소득과 연결 짓는 데는 비판적이었다.
한국경제신문이 한국경제학회와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앞두고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에너지 정책은 5점 만점에 3.01점을 받았다. 신규 원전 건설 및 송전망 구축(에너지 고속도로), 서남권 재생에너지 육성, 재생에너지의 지역민 소득 연계 등에 관한 평가였다. 응답자 113명 중 가장 많은 31%가 4점을 줬다. 최고점인 5점(11.5%)까지 포함하면 전체의 42.5%가 4~5점을 매겼다.
경제학자들은 이재명 정부가 이념적으로 원전 배제 정책을 펴지 않은 것에 높은 점수를 줬다. 현 정부는 대형 원전 2기 신규 건설을 확정했다. AI발(發)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다. 한 응답자는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전력 송전망 확충 성과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햇빛소득, 바람소득처럼 지역의 태양광·풍력 재생에너지 수입을 지역민에게 분배하는 기본소득 정책은 문제로 지적됐다. 서남권 재생에너지를 집중 육성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태양광발전의 문제점이 확인된 상황에서 서남권을 띄우는 건 특정 지역 표를 의식한 인기 영합 정책”이란 비판이 있었다.
‘AI 3강’ 등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 정책은 3.19점을 받았다. 4~5점을 준 응답자가 50.5%로 절반을 넘었다. 국가가 유망 산업 분야에 민간과 함께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는 긍정적 반응이 많았다. 한 전문가는 “국민성장펀드로 신산업을 발굴하려는 노력에 찬성한다”고 했다. “잠재 성장률 반등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