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국회의 이달 법안 발의 건수가 22대 국회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 때면 국회가 멈춘다’는 공식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적용된 셈이다. 보좌진이 ‘매머드 캠프’ 지원에 나가 대거 자리를 비운 점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들어 전날까지 의원들은 167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4월(670건)의 24.9%, 21대 대통령 선거 전달인 작년 5월(331건)의 50.5% 수준이다. 22대 국회가 막 개원(5월 30일)한 2024년 5월(68건)을 제외하면 22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 유력하다.
보좌진이 바빠지는 국정감사(매년 10월) 철과 선거 전달에 법안 발의 건수가 줄어드는 건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독 내림세가 도드라졌다. 21대 대통령 선거 전달은 물론이고, 국정감사 시기인 2024년 10월(618건)과 작년 10월(423건)보다도 법안 발의 건수가 크게 감소했다. 공식 선거운동(21일) 시작을 앞둔 이번주부터 법안 발의가 사실상 어려워진 점을 감안하면 이달 합계는 7·8기 지선 전달(2018년 5월·2022년 5월)의 464건, 240건보다 낮을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에선 의석 다수를 점한 더불어민주당에 지방선거 초반 우호적인 여론조사가 잇따르며 서울·경기 등에 일찌감치 세 결집을 이룬 캠프가 형성된 점을 원인으로 꼽는다.
여당 관계자는 “이른바 ‘될 것 같은’ 캠프에 보좌진을 보내 지분을 가지려는 것은 지역구를 챙겨야 하는 국회의원 입장에서 당연한 결정”이라고 귀띔했다.
22대 국회의 평상시 법안 발의가 과잉 논란을 겪을 정도로 많은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22대 국회에선 지난 2년간 1만8485건의 법안이 발의됐다. 역대 최고인 21대(2020~2024년)의 2만5858건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된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