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언급을 겨냥한 일각의 비판에 "음해성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엑스(X·옛 트위터)에 "김 실장이 한 말은 인공지능(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 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치적 비난이나 비판도 사실에 기반을 두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해치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인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이 끌어낸 결과가 아니다"라며 이를 국민에 환원하기 위한 '국민배당금제'를 거론했다.
블룸버그는 한국의 고위 정책 입안자가 AI 산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재원으로 국민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이로 인해 한국 증시가 큰 변동성을 보였다고 전날 보도했다.
또 'AI 이익 국민배당 구상에 요동치는 한국 증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의 한 고위 정책 당국자가 AI 산업에서 발생한 세수를 활용해 국민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증시가 크게 출렁였다"고 전했다.
논란이 일자 김 실장은 "기업 이익에 새로운 횡재세를 부과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AI산업 호황으로 자연스럽게 늘어난 초과 세수를 활용하자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일제히 비판하며 김 실장의 경질까지 촉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실장이 게재한 내용은 청와대 내부에서 논의나 검토와는 무관한 개인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정책위의장 이야기를 들어보니 당과 어떠한 이야기가 없었던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또 "AI 운명사적 대전환의 시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전에 가보지 못한 길을 가게 되는 것"이라며 "그래서 김 실장이 그런 제안을 했다고 생각하고 청와대에서는 이미 개인적인 문제라고 말했다"고 부연했다.
친명계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어제 주식시장은 한국만 떨어진 게 아니다. 일본, 대만, 싱가포르 증시도 같은 시간대에 함께 급락했다"며 "당시 시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이란 강경 발언과 중동 리스크 재확대 가능성에 크게 흔들리고 있었다"고 반발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진짜 가짜뉴스는 '가짜뉴스가 아닌 것을 가짜뉴스라고 우기는 대통령의 발언'이다"라며 "대통령의 눈에는 김용범 실장 글의 '초과이윤', '초과이익' 글자가 보이지 않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가짜뉴스로 겁박해 국민 입을 틀어막으면, 김 실장이 내뱉은 말을 지울 수 있을거라 생각하나"라며 "김 실장의 글은 누가 봐도 '기업의 이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사회주의적 설계도였다. 그런데 이제 와서 '세수 재분배'였다며 딴소리를 한다"고 주장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