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바이든표 기후공시 폐지 절차 착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된 기업 기후공시 규정을 공식 폐지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SEC는 전날 관련 폐지안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제출했다.
해당 규정은 상장사에 기후변화 관련 사업 위험과 일부 기업의 탄소배출량 공시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소송이 잇따르며 실제 시행되지는 못했다. SEC는 “중요성 중심의 증권 규제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OMB 검토가 끝나면 SEC 위원회 표결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EU, 산업계에 탄소배출권 추가 무상할당
유럽연합(EU)이 탄소시장 적용 대상 산업에 40억유로(6조4000억원) 규모의 배출권을 추가로 무상 할당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4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2026~2030년 무상할당 기준을 산정할 때 직접 배출뿐 아니라 간접 배출까지 반영하는 방식을 택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유럽 제조업 경쟁력 약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연료와 열 관련 기준은 기존 대비 크게 낮아질 예정이어서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부담은 여전히 클 전망이다. EU는 6월 초 관련 기준을 확정하고 이르면 7월 하반기부터 무상 배출권을 발급할 계획이다.
정부, 폐플라스틱 열분해 규제 완화
정부가 폐플라스틱을 고온에서 녹여 나프타 등 석유화학 원료로 재활용하는 규제를 완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와 포장 폐기물 감량 등 12건의 규제특례 과제를 승인했다고 5일 발표했다.
핵심은 폐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 확대다. 현재 국내 폐플라스틱 재활용은 열적 재활용과 물질 재활용이 대부분이며 화학적 재활용 비중은 약 1% 수준에 그친다. 정부는 폐합성수지와 고형폐기물연료를 열분해 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손보고 LG화학 등 기업들은 열분해유 생산량과 성분 검증에 나설 예정이다.
美 백악관, 첨단 AI 사전 심사 검토…지속가능한 AI 지배구조 시험대
트럼프 행정부가 첨단 인공지능(AI) 모델의 보안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 5일 폴리티코에 따르면 백악관은 프런티어 AI 모델 출시 전 정부가 영향을 심사하는 체계를 논의 중이다. AI 확산에 따른 사이버 보안 위협과 군사적 오남용 우려가 커지면서, 혁신 속도와 사회적 안전성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지속가능한 AI 생태계의 핵심 과제로 떠오른 모습이다.
이번 논의는 마이크로소프트 xAI 구글 딥마인드 등이 정부의 사전 안보 평가에 협력하기로 한 가운데 나왔다. 일부 방안은 기업이 고성능 AI 모델을 공개하기 전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술업계에서는 정부 통제가 혁신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백악관은 고성능 AI가 사이버 공격 능력을 높이고 국방 분야 활용을 둘러싼 통제 공백을 키울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화석연료 가격 부담에 유럽 히트펌프 판매 반등
유럽 주요국에서 히트펌프 판매가 다시 늘고 있다. 4일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독일의 주거용 히트펌프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했고 프랑스는 21% 늘었다. 프랑스 판매량은 30만대를 넘어서며 유럽 최대 시장 지위를 유지했다.
폴란드 핀란드 벨기에 등에서도 판매가 증가했다. 유럽히트펌프협회는 이란 전쟁 이후 가스와 석유 가격이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전기 기반 난방 기술 수요가 커졌다고 분석했다. 다만 보조금 축소나 제도 변경이 있었던 오스트리아와 네덜란드에서는 판매가 부진해 정부 지원의 지속성이 시장 확대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이승균 기자 cs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