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6000 시대' 미성년자 명의 주식계좌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정치권이 자녀 자산형성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다.
4일 증권가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의 올해 1분기 미성년자 계좌개설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272% 급증했다.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예금이나 주식계좌에 넣어 불리는 재테크가 부모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진 결과다.
미성년자 계좌의 52%는 국내 주식을 담고 있으며, 가장 많이 거래된 종목은 삼성전자 보통주였다. 코스피가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며 투자 수요를 끌어당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흐름에 맞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주니어 ISA' 도입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이 연 360만원 한도로 주니어 ISA에 가입하면 19세까지 적립금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고, 이자와 배당소득 등도 비과세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부모에게 투자금을 지원받아 주식투자를 하면 10년간 2000만원 초과 금액에 증여세를 내야 한다. 제도 도입 시 세 부담이 줄면서 미성년자 장기 투자 문화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국정과제인 '우리아이자립펀드'도 같은 맥락이다. 생후 18세까지 부모가 아동 명의로 매달 최대 10만원씩 펀드에 납입하면 정부도 월 10만원씩 지원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구조다.
임광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로 2024년 6월 관련 법안이 마련됐지만, 연간 7조원 이상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상임위 상정이 무산됐다. 하지만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공약으로 재추진하면서 도입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기존 8세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되는 데다 증시로의 자금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미성년자 계좌 수요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