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들의 채무 조정을 지원하는 새출발기금과 새도약기금을 통해 탕감한 빚 규모가 13조원을 넘어섰다. 지원 자격 확대 등으로 문턱이 낮아지면서 신청자가 급증한 영향이다.
▶본지 4월 17일자 A5면 참조
26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지금까지 새출발기금과 체결한 채무 조정 약정액은 지난달 말 기준 11조3398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서만 1조5309억원 증가했다. 정부가 연체 채권을 사들인 뒤 상환금액을 줄여준 빚이 5조9349억원으로 나타났다. 원금의 73%(평균)가 감면됐다. 금리나 상환 기간을 조정해준 채무 규모는 5조4049억원이었다. 채무자의 대출금리가 평균 5.2%포인트 낮아졌다.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지원 규모가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새출발기금 채무 조정 신청자는 총 19만856명(3월 말)으로 지난해 말 이후 1만6183명 증가했다. 신청액(30조1890억원)도 이 기간 2조원 이상 늘었다. 지원 자격을 완화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지난해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사업 기간을 기존 2020년 4월~2024년 11월에서 2020년 4월~2025년 6월로 변경했다. 총채무가 1억원 이하면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소상공인을 상대로는 무담보대출의 최대 감면율을 기존 80%에서 90%로 높였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해 조성한 배드뱅크인 새도약기금이 지난달까지 매입해 소각한 연체 채권은 총 1조7591억원으로 집계됐다. 새출발기금의 지원까지 합하면 총 13조989억원어치 부채의 상환 부담이 줄어들었다. 새도약기금의 지원 대상 가운데서는 30년 가까이 빚을 갚지 못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사람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 부채 탕감 확대로 캠코의 재무적 부담은 계속 커지는 추세다. 캠코의 지난해 말 기준 부채는 총 12조7350억원으로 전년 대비 27% 증가했다. 부채비율(234%)도 21%포인트 상승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