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자위대 간부 계급 명칭을 창설 이후 처음으로 일반 군대 방식에 맞게 바꾸는 자위대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5일 보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육상, 해상, 항공 자위대를 각각 지휘하는 최고위 장성 명칭인 막료장은 대장으로 그 아래 장성급은 중장으로 바꾼다. 영관급의 경우 대령에 해당하는 1좌는 대좌, 중령 격인 2좌는 중좌 소령 격인 3좌는 소좌로 각각 변경한다. 대위에 준하는 1위도 대위로 고쳐 부르게 된다.
다만 부사관급인 조 계열과 병사급인 사 계열 명칭은 이번 개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계급 명칭 변경은 1954년 자위대 창설 이후 70여년 만에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명칭 변경의 배경으로 국제 표준화 필요성을 내세웠다. 자위대는 그동안 헌법상 군대가 아니라는 이유로 타국 군대와 다른 독자적 계급 체계를 유지해왔으나, 연합훈련 등 국제 교류 확대 과정에서 상대방이 계급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일본 유신회도 지난해 연립정권 합의서에 "2026 회계연도 내 자위대 계급의 국제 표준화를 실행하겠다"고 명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실질적으로 군조직과 다를 바 없는 자위대가 명칭까지 군대 형태를 갖추면서 헌법 개정을 통한 정식 군대 법제화로 나아가는 수순이라는 시각도 있다.
자민당은 자위대의 헌법 명기를 주장해 왔고, 일본 유신회는 한발 더 나아가 자위권, 국방군 명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경우 일본이 종전 80여년 만에 '전쟁 가능 국가'로의 전환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번 명칭 변경을 두고 "큰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자위대법 외에도 방위성 직원 급여법 등 관련 시행령의 개정이 함께 이뤄져야 해 실제 변경까지는 수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