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전년보다 30명 줄어든 1714명으로 결정됐다. 합격률은 50%를 간신히 웃돌았다.
법무부는 23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열고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714명(총점 889.11점 이상)으로 정했다. 2024년 1745명에서 지난해 1744명으로 줄어든 데 이어 2년 연속 소폭 감소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존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합격률과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 응시인원 증감, 법조인의 수급 상황, 해외 주요국의 법조인 수, 인구 및 경제 규모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신규 법조인 배출 규모는 2020년부터 7년째 17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시험엔 총 3364명이 응시해 50.95%의 합격률을 보였다. 작년(52.27%)과 비교할 때 ‘합격 문턱’이 소폭 높아진 것이다. 올해 합격률은 2018년(49.35%)과 2019년(50.78%)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치다.
이번 합격자 수를 둘러싸고 법조계에선 “너무 많다”(변호사 단체)와 “너무 적다”(로스쿨 단체) 등 상반된 반응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당초 법무부에 1644명의 합격자를 제시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이란 반응을 내놨다. 대한변협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정문에서 집회를 열고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단계적으로 감축해 연간 1000명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변호사시험이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자격시험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합격률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정책적 결단이 시급하다”며 “이번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1714명에 그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