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국가부채비율 상승 속도에 우려를 표한 가운데 청와대 경제 참모진이 일제히 반박에 나섰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이라는 단편적 지표보다 한국 경제의 견고한 ‘펀더멘털’을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의 채무비율(49%)이 OECD평균(109%)보다 현저히 낮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김 정책실장은 “절대 수준만 보면 여전히 재정 여력이 있는 국가군”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김 실장은 국가채무 중 상당 부분이 외환보유액 등 대응 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라는 점을 강조했다. 단순한 부채 규모보다 성장 전망과 재정 운용 능력이 시장 평가의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기축통화 보유 여부보다 경제의 기초 체력이 중요하는 주장도 덧붙였다.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 역시 IMF의 분석을 정면 비판했다. 그는 “GDP 대비 부채(채무) 비율을 갖고 한 국가의 재정 지속 가능성을 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국제기구의 경고는 한국의 견고한 재정 펀더멘털과 정책 규율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기구의 경고가 자칫 경제 활력이 필요한 시점에 재정의 발목을 잡는 ‘자기실현적 예언’이 될 수 있다는 우려했다. 재력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 인식이 확산되면 경기 대응 정책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 재정의 구조적 강점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한국의 부채비율은 50% 안팎으로 선진국 대비 매우 낮고 GDP 대비 이자 지급 부담도 약 1%로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며 “국채 만기 구조도 장기화되면서 차환 리스크가 완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가채무의 약 30%가 외환보유액이나 융자 회수금 등 대응 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 라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이를 감안할 경우 실질적인 순상환 능력은 표면적 부채 수치보다 훨씬 양호하다는 평가다.
한편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과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도 김 실장과 류 보좌관의 글을 공유하면서 동의한다는 뜻을 드러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