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국제 유가가 올라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수요를 자극하는 확장 재정 정책은 피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IMF는 15일(현지시간) 발표한 ‘재정모니터’ 보고서에서 “과도하게 확장적인 조치들은 인플레이션을 장기화하고 더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강요해 경제 활동을 저해할 위험을 높인다”며 “재정 대응은 인플레이션 효과를 억제하려는 통화정책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앙은행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재정정책이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이 반복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의미다.
IMF는 “물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재정 지원은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일시적인 조치에 그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벨기에와 함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이 상당폭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로 꼽혔다. IMF는 “스페인과 일본의 부채 비율은 우호적인 이자율·성장률 역학 관계로 2031년까지 10~14%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벨기에와 한국은 (출발선은 다르지만) 상당한 부채 비율 증가가 예상된다”며 “2031년까지 벨기에는 GDP의 122%를 초과하고, 한국은 63%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