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도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지 않았다. 법정 시한(17일)을 코앞에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까지 국회에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책임을 돌리고 있지만, 당내 의원들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것 역시 쟁점 사안 중 하나라는 분석이 나온다. 소수 정당은 "거대 양당이 기득권을 지키는 데만 골몰하고 있어 정치개혁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책회의 첫머리 발언에서 "정치개혁과 관련해 현장에서의 혼란이 크다. 이번 주에는 마무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힘이 중대선거구제 확대, 광역 비례의원 비율 확대, 지역위원회 합법화 등에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를 없애는 걸 빌미로 대부분의 의제에 반대하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이 겉으로는 국민의힘의 반대를 내세우고 있지만 속내는 다르다는 시각도 있다.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당내 의원들 간 의견 차이를 좁히는 게 더 큰 과제라는 것이다. 이를 테면 경기 부천의 경우 22대 국회 들어 국회의원 수가 4명에서 3명으로 줄어든 이후 시의원 선거구 재편을 두고 지역 정치권 내 의견이 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선거를 불과 50일 앞둔 현재까지도 일부 시·도의원과 시·군·구의원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일부 후보자들은 선거운동 범위조차 명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광주시의회 의원들은 전날 성명서를 내고 "일정은 정해졌는데 어디에서 게임을 치러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싸워야 하는지 정해진 게 없다"며 국회 정개특위를 규탄했다. 중앙선관위도 같은 날 전체회의를 연 뒤 보도자료를 내고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관련 후속 행정절차 등을 감안할 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치개혁 법안이 이번주 중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등 진보 4당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밀실에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비판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혁진보 4당-시민사회 정치개혁 요구 기자회견에서 "기초와 광역의회의 중대선거구 확대는 기득권 양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하는 지역에만 최소한으로 추진하려 하고, 비례대표 비율 상향 역시 개혁 진보 4당이 최소 수준으로 요구한 20%에 턱없이 미치지 못한 수준에서 흉내만 내려 하고 있다"고 했다. 국회 정개특위 비교섭 단체 몫으로 활동 중인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위원직을 사퇴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