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2일 비상경제 현안점검회의를 열고 "명확한 종전 선언이 있을 때까지 비상 대응 체제를 엄중히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오후 2시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 부처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중동 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현안을 점검했다"면서 이 같이 전했다.
전 대변인은 "4월 8일 중동 전쟁 40일 만에 휴전 합의가 이뤄졌으나 첫날부터 합의 자체가 불발됐다"며 "후속 협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1차 협상 결렬과 최근 정세를 감안할 때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매우 크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휴전이나 종전이 성립되더라도 물류·운송 정상화와 중동 에너지 생산 시설 복구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고 전 대변인은 전했다.
에너지 수급 상황도 낙관하기 어렵다고 봤다. 전 대변인은 "원유 가격은 종전 이후에도 공급망 충격 여파로 전쟁 전 수준인 배럴당 70달러보다 당분간 높게 유지될 것"이라며 물량 확보와 가격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자원안보 위기 경보 경계 단계에 맞춰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영 주차장 5부제 및 민간자율 5부제도 당분간 유지된다.
대중교통 전환을 유도하는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출퇴근 시차 이용 시 정률제 환급률을 30%포인트 올리고 정액제 환급 기준금액을 50% 낮추는 등 파격적인 혜택을 담은 '모두의 카드' 개선안을 이번 주 중 국토교통부가 확정할 예정이다. 5월 초 시스템 개선을 완료하되 환급 혜택은 4월 발표 시점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나프타 공급 확대에도 속도를 낸다. 추경에 반영된 6783억원 규모의 나프타 수익 단가 차액 지원사업 재원 조치가 완료됨에 따라 공급량을 전쟁 전 수준인 211만톤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유사 등과 긴급 소통해 나프타 도입 확대에 즉각 착수하며, 예산 조기 소진 시 목적예비비를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사태 추이에 따라 매점매석 금지와 긴급 수급 안정 조치 등 추가 대책도 검토할 예정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