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민생 충격을 완화할 26조2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3256만명에게 1인당 최소 10만원, 최대 60만원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11일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엔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업 예산으로 4조8000억원이 반영됐다.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3256만명이다. 정부는 이들에게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예산 집행도 서두른다. 정부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이달 중 1차 지원금을 먼저 지급한다. 소득 하위 70% 대상 지원금도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의 선별 작업을 거쳐 가능한 한 빠르게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응하는 예산도 대거 포함됐다. 추경안에는 석유 최고가격제 지원 예산 4조2000억원이 반영됐다. 최근 국제유가 불안과 중동 정세 악화에 따라 국내 유가가 급등하지 않도록 억제하려는 목적이다.
이 외에도 수급 위기 극복을 위한 항목들이 함께 편성됐다. 대중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를 한시적으로 50% 할인하기 위한 예산, 나프타(납사) 수입단가 차액 지원 예산이 들어갔다. 농림·어업인에게 유가 연동 보조금을 지급하고 연안 여객선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도 포함됐다.
이번 추경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로 편성된 것이다. 정부는 중동 전쟁이 길어지면서 민생경제 부담이 커졌다고 보고 지난달 31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어 전날 밤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마치면서 본격적인 집행을 앞두고 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