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해 “단순한 퍼주기가 아닌 우리 기업의 미국 진출과 국익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정부가 시행 전부터 전략적으로 준비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종합질의에서 지난 3월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직후 한미의원연맹 방문단 일원으로 미국을 다녀온 경험을 언급하며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 의원은 특히 텍사스의 대규모 전력 인프라 사업과 조선 분야의 협력 가능성을 강조하며, “대미투자특별법이 원전·조선·전력 인프라 등 우리 기업의 강점 분야를 미국 시장과 연결하는 핵심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미국이 지원 분야를 선정하는 구조인 만큼, 우리 기업의 진출 희망 분야가 반영되도록 사전에 물밑에서 조율하는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의 대응 역량에 따라 국익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사안이 산업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만큼 국무총리가 직접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 차원에서 긴밀하고 유기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총리가 직접 부처 간 협업과 조율을 약속한 것이다.
이 의원은 일각의 ‘퍼주기’ 비판에 대해서도 “현지에서 확인한 결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 기업과 국가 경제에 큰 도움이 될 사안임을 확신했다”며, 정부가 법 시행 전부터 업계와 소통하고 미국 측과 전략적 협상에 나설 것을 재차 강조했다.
정부 측 역시 이 의원의 제안에 적극 화답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전략적 투자가 우리 기업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특별법 시행 전이라도 행정력을 총동원해 업계와 긴밀히 협의하며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