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원회 10곳 중 8곳이 중동 전쟁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를 마친 가운데 총 증액 규모가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에 따르면 7일 오전 기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국토교통위원회 등 8개 상임위원회가 소관 부처 추경안 심사를 마쳤다. 기후노동위는 전체회의에서 6099억6000만원을 순증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사업 67억8900만원 증액을 비롯해 무공해차 보급 2300억원과 가정용 태양광 지원 475억원 등 에너지 전환 예산이 대폭 증가했다.
과방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487억원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46억6500만원 등 총 1733억6500만원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인공지능 반도체 실증지원 사업 1000억원과 중소기업 위기 대응 디지털 및 인공지능 전환 패스트트랙 지원 229억원, TBS 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 49억5000만원 등이 추가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TBS 지원 사업 등이 전쟁 추경 명목에 맞지 않는다며 표결에 불참했고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반대표를 행사했다.
국토위는 국토교통부 정부안에서 1985억원을 늘렸다. 대중교통 환급 지원 정책인 K패스 정액형 프로그램인 '모두의 카드' 환급 기준을 낮추기 위해 666억원을 더했고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지원 459억3800만원을 신규 반영했다. 청년월세 지원금 사업도 650억원 증액됐다.
전날 심사를 마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교육위원회 등 4개 상임위 증액분 1조6965억5000만원에 이날 세 곳(기후노동위, 과방위, 국토위)의 금액을 합치면 현재까지 증액 규모는 2조6783억원을 넘어선다. 여기에 전날 행정안전위원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긴 고유가 피해지원금 7398억원 증액안이 더해지면 총 증액분은 3조원을 훌쩍 넘기게 된다.
한편,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소관 추경안을 정부안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국세청 추경안은 체납관리단 설치를 둘러싼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심의·의결한다.
국회는 이날부터 이틀간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고 9일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10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