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당분간 담배와 술 가격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건강 정책 로드맵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면서 가격 인상 우려가 제기됐으나 이날 “현재 검토 단계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6차 계획은 지난 2021년 발표된 5차 계획(2021~2030)을 보완한 것으로, 향후 5년간의 국가 건강 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건강증진부담금(담뱃값) 인상과 주류 부담금 신설 검토안은 이미 5차 계획 수립 당시부터 포함됐던 내용이다.
복지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해당 사안은 2021년 발표한 10년 단위 계획상의 중장기 정책 방향으로,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항목이 아니다”라며 “현재 인상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처럼 서둘러 해명에 나선 것은 부담금 인상이 서민 경제와 물가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담뱃값과 주류 가격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이 필수적”이라며 “향후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복지부는 지난 2021년 5차 계획 발표 당시에도 인상 전망이 나오자 “당장 단기간에 추진할 사안이 아니며 연구와 논의를 우선하겠다”고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