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 지방 시청이 16년에 걸쳐 엉뚱한 사람 계좌에서 세금 1090만원을 잘못 징수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담당 직원의 단순 실수가 발단이었지만, 피해자가 숨진 이후에야 오류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마이니치신문은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시가 지난 16일 이 같은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문제의 시작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 시민이 세금 납부용 계좌 변경 서류를 시청에 제출했는데, 서류에 번호 하나가 누락돼 있었던 것. 담당 직원은 전산 시스템에서 해당 시민을 찾지 못하자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 계좌를 임의로 연결했고, 주소 대조 등 기본적인 확인 절차도 생략했다. 이 한 번의 실수가 16년간 반복됐고, 이 기간 잘못 인출된 세금은 총 115만 3300엔(한화 약 1090만원)이나 된다.
오류는 2025년 12월 말 피해 시민이 세상을 떠난 뒤에야 수면 위로 올라왔다. 유족이 올해 2월 시청에 연락하면서 비로소 사실이 확인된 것. 시청은 이자를 포함해 약 160만엔(한화 약 1500만원)을 유족에게 환급할 계획이다. 반면 실제 납세 의무자에게는 최근 5년 치 해당분인 약 30만엔(한화 약 280만원)을 청구키로 했다.
기자회견에 나선 시청 관계자는 당사자가 돌아가신 뒤에야 문제가 드러나 직접 사죄할 방법이 없어 유족에게 최대한 빨리 환급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