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전기요금은 웬만하면 지금 변경하지 않고 유지하려고 한다”면서 국민에게 전기 사용 절감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2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지금 다른 민간 분야의 에너지 가격이나 물가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필요한 경우 재정 투입해서 손실을 메우는 방식으로 신속한 대응을 하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전기 사용 관련해서는 특별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기는 한전이 독점 공급하고 있고, 즉 반대로 이야기하면 정부가 100% 책임지고 있는 구조”라며 “전기요금은 웬만하면 지금 변경하지 않고 유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전기요금을 계속 이대로 유지할 경우에 (한전의) 적자폭(부채)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또 “한편으로 전기요금을 통제하지 않고, 올리지 않고 과거로 묶어두니까 전기 사용이 계속 오히려 늘어나거나, 예를 들면 유류 대신에 전기를 쓰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며 “그러면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재정 손실도 문제고, 과도한 에너지 낭비 또는 절감하지 않는 문제 이런 것도 생길 수 있다”며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전기 사용이나 이런 점에 있어서 좀 절감할 수 있도록, 절약할 수 있도록 각별히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전 적자가 200조원(연결기준 부채)이라고 한다”며 “쉽지 않은 상황이라 국민 여러분께서도 그점을 고려해서 특히 에너지 절감에, 특히 전기사용 줄이기에 많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다 보면 전기 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며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하려면 상대적으로 비싼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한전의 전력 구매 비용이 늘어 전기료가 인상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였다.
이 대통령은 “공공부문은 차량 5부제를 비롯해서 솔선수범해야 하겠고,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에너지 절약 등 일상 속 작은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며 “내일부터 시행되는 정유사 공급가에 대한 2차 최고가격제 관련해서 일선 주유소 역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가격 책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공동체 위기 틈타서 담합, 매점매석 등으로 부당이익 취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고, 정부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