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사태로 촉발된 경제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31일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와 여당은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통해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유가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덜어 민생경제를 안정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당정 협의에서 이 같은 추진 방향을 밝혔다.
우선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경안을 통해 뒷받침할 계획이다. 국내 기름값 안정을 통해 유류비 부담을 낮추고, 고유가로 직격탄을 맞은 취약 부문에는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소상공인, 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박 장관은 "고유가·고물가 위기로 인해 취약계층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복지·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청년 고용 불안을 낮추는 등 '쉬었음' 청년을 현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중동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추경 예산이 집중 투입된다. 에너지 신산업으로의 전환과 공급망 안정화도 주요 과제로 꼽혔다.
박 장관은 "기업의 물류 유동성 애로를 해소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며 "아울러 위기를 극복하는 데서 나아가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첨단산업의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에너지 전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교부세, 지방교부금 등 지방 투자재원을 확충해 지역 경기 활성화도 함께 도모할 방침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석유 비축 확대, 재생에너지 활용 활성화,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 지원 사업 등에 추경안이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올해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추경으로, 국채의 추가 발행은 없다"며 "야당의 '선거용 추경'이라는 주장은 고통받는 민생을 외면한 막말이므로, 이에 단호히 선을 긋고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위기에 적기 대응하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절대 실기해선 안 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추경안 심사를 다음 달 중순 이후로 미루자는 주장도 한다"며 "국회가 한가하게 심사를 늦출 이유가 하등 없다. 당정 협의를 시장으로 추경안 심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