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예비후보들이 정부보다 강한 부동산 정책을 준비하면서 시장에선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제1 공약으로 ‘지대개혁’을 강조했던 추미애 의원은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더 강한 개발이익 환수 정책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박주민 의원은 주요 부동산 공약으로 매각을 추진 중인 용산정비창 부지를 공공이 계속 소유하겠다고 강조했다.
26일 개발업계에 따르면 디벨로퍼(부동산 개발사) 사이에선 새로운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장에 따른 부동산 규제 강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보다 더 강한 메시지를 내는 후보들이 전면에 나섰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선 추미애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제1 공약으로 ‘지대개혁’을 강조했던 대표적인 부동산 규제론자로 꼽힌다.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한 토지보유세 도입과 부동산 재분배 기능 강화가 골자다. 특히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토지공개념을 도입하고 토지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을 국가가 환수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지난달에도 “부동산을 통한 불법·편법 이익은 끝까지 추적하고 환수하겠다”며 부동산 분야에서 강경한 태도를 강조했다. 공급 확대와 대출을 통한 주택수요 조정을 강조한 정부 기조보다도 강한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박주민 의원도 부동산 분야에선 강도 높은 공약을 내세웠다. 민간 매각 및 개발이 추진 중인 용산정비창 매각 절차를 중단하고 공공이 토지를 소유한 채 민간이 건설·운영하는 방식의 ‘구독형 주택’ 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또 시민 리츠’를 도입해 재개발·재건축 및 기반 시설 사업에 자금을 공급하고, 수익을 시민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개발업계에선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이 강경 일변도로 흐르면서 걱정하는 분위기다. 공사비 상승과 대출 규제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한 상황에서 공급 대책보다 개발이익 환수와 토지보유세 강화를 앞세우면 주택 공급 실적은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수도권에서 임대주택을 짓고 있는 한 부동산 개발사 대표는 “지금도 임대주택 건설이 손해가 될 정도로 사업성이 낮다”며 “여기에서 개발이익 환수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늘리게 된다면 주택을 짓겠다는 회사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개발사 대표 역시 “투기 과열 방지를 위한 부동산 규제에는 찬성할 수 있지만, 개발사업 자체를 불로소득으로 정의하면 시장 불균형만 커질 것”이라며 “후보들이 공급 대책은 없고 규제만 강조해 걱정이 크다”고 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