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실제로 납부한 보유세가 주택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보유세 실효세율’을 공식적으로 국제 비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국회 소속 재정·경제 분석기관인 국회예산정책처가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5일 발표한 ‘2026년 대한민국 조세’ 보고서에서 “국가별로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산정하는 통계 생산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일부 국내 민간기관이 2023년 기준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0.15%)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33%의 절반 수준이며 미국(0.83%) 영국(0.72%) 일본(0.49%) 등 주요 선진국보다 크게 낮다고 분석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이 같은 통계는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3일 밤 X(옛 트위터)에 이 통계를 기반으로 미국 뉴욕, 일본 도쿄 등 주요 도시의 보유세 현황을 비교한 언론 보도를 공유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보유세를 부동산 시세로 나눈 실효세율의 신뢰도가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분모에 해당하는 부동산 가치 산정 방식이 나라마다 제각각이어서다. 한국은 공시지가로 부동산 가치를 구하지만 일부 국가는 시장 가치를 바탕으로 계산한다. 부동산 가치에 포함되는 토지에 정부 소유 토지를 더하는 국가와 빼는 국가도 있다.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부동산 시가총액 통계를 공개하는 나라는 한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15개국에 불과하기 때문에 ‘OECD 평균 실효세율’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같은 이유로 OECD와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국제기구도 부동산 실효세율을 국제 비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대안으로 나라별 통계 산출 방식이 대체로 비슷한 총조세·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율로 국제 비교를 실시했다. 2024년 한국의 총조세 대비 보유세 비중은 4.9%로 OECD 평균(3.8%)을 웃돌았다.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0.9%로 OECD 평균(0.9%)과 같았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