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이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 병사와 연동해 월급이 급격히 인상되면서 소속 기관의 인건비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들을 받아줄 곳이 줄어들면서 복무 면제를 받는 사회복무요원 대상자도 매년 1만 명을 웃돌고 있다.◇ 인건비 급증에…요원 소집 급감25일 병무청이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보충역(병역판정검사 4급)은 2만4129명으로 집계됐다. 2024년(2만7199명)보다 11.28% 감소한 수치다. 2021년(3만6459명)과 비교하면 감소세는 더욱 두드러진다.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배정 요청을 줄이면서 실제 소집 인원도 감소하는 추세다. 서울교통공사는 사회복무요원 운영 인원을 2023년 1440명에서 2025년 900명으로 줄였다. 병무청에 신청한 배정 인원도 같은 기간 832명에서 376명으로 감소했다. 2026년 운영 인원은 1150명으로 일부 회복됐지만 2023년 수준에는 여전히 못 미친다.
수요 감소의 핵심 요인으로 인건비 부담이 꼽힌다. 병역법과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은 현역병과 비슷한 수준의 보수를 받는다. 최근 몇 년간 현역병 월급이 급등해 사회복무요원 임금도 껑충 뛰었다. 지난해 기준 15개월 이상 복무한 사회복무요원의 월급은 150만원으로, 2024년(125만원)보다 25만원 올랐다. 2022년(67만6100원)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으로 뛰었다. 복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사회복무요원의 월급도 같은 기간 51만원에서 75만원으로 올랐다.
현역병과 달리 출퇴근 형태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교통비와 중식비도 별도로 지급받는다. 교통비는 대중교통 왕복 요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지난해 기준 중식비는 하루 최소 7000원이다. 올해 월급은 150만원으로 동결됐지만 중식비는 9000원으로 인상됐다.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대전 동구는 신규 사회복무요원 배정을 중단했다. 국비 지원 없이 자체 예산만으로는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대전 동구의 한 장애인복지시설 원장은 “기존에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이 오는 7월 소집 해제 예정인데 구청에서 신규 요원을 배정받지 못하게 됐다”며 “남은 직원들이 청소 업무 등 더 많은 일을 떠안게 됐다”고 말했다.◇ 늘어나는 면제 처분자사회복무요원의 수요와 공급에 ‘미스매치’가 일어나면서 소집을 기다리다 복무 면제 처분을 받는 보충역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보충역은 3년 넘게 근무지를 배정받지 못하면 전시근로역으로 배정된다.
지난해 장기대기 사유로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은 보충역은 1만2080명으로 최근 4년 중 가장 많았다. 연도별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은 보충역은 2019년 1만1457명, 2020년 1만5331명, 2021년 1만4485명, 2022년 1만740명, 2023년 1만566명, 2024년 1만1856명 등이다.
이 같은 미스매치는 더 심화할 전망이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는 2022년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이관됐다. 하지만 전환사업에 따라 지자체는 ‘전환사업 보전금’을 활용해 인건비를 집행했다. 사업이 끝나면 보전금을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에 사용할 의무가 없어진다. 인건비 상승 부담을 지자체가 고스란히 짊어지게 된 셈이다.
지자체는 ‘사회복무요원 복무는 국가 사무에 해당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 일각에서도 인건비 전환사업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병무청 관계자는 “사업이 연장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를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영기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