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특수교육 정책의 방향 전환을 선언했다. 단순한 통합 배치를 넘어 학생의 삶 전반을 책임지는 '포용교육' 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유 예비후보는 25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수교육 정책을 발표했다.
유 예비후보는 "교육의 출발은 안전"이라며 "아이를 지키지 못하는 학교는 교육을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수교육은 보호를 넘어 스스로 삶을 살아갈 힘을 기르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의 핵심 축은 '포용교육'이다. 특수교육 발전 단계를 △접근 보장 △질 높은 교육 △학습 성공 보장의 포용교육으로 구분했다. 물리적 통합에 머물지 않고 교육의 질 자체를 높이는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경기도 일반학교 내 특수교육 대상자 배치율은 74.1%까지 높아졌다. 그러나 유 예비후보는 "통합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조기 발견과 맞춤형 교육, 경계선 지능 학생을 아우르는 촘촘한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6대 정책으로 제시됐다. 우선 특수학교 설립을 확대한다. 수원 새빛·여주·시흥·고양 창릉·남양주 왕숙·포천은 2028년까지 개교를 추진하고, 양주와 부천은 각각 2029년, 2030년 개교를 목표로 한다. 화성 동탄과 평택 등은 신규 설립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일반학교 안에 '병설 특수학교'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규모 특수학교의 한계를 보완하는 모델로, 문화·체육·직업 중심 전일제 복합학급도 함께 확대한다.
통합교육의 질 관리도 강화한다. 특수교사와 일반교사가 함께 수업을 이끄는 협력수업을 정착시키고, 통합학급 담당 교사를 위한 전문 컨설팅도 강화한다. '통합교육 질 지표'를 도입해 학교의 책임성도 높일 계획이다.
교원 배치 기준도 개선한다. 학급당 학생 수를 유치원 3명, 초·중등학교 4명, 고등학교 4~5명으로 낮추고, 특수교사 배치를 확대해 밀도 높은 교육 환경을 조성한다.
자립 지원 체계 구축도 포함됐다. '장애학생 자립 지원센터'를 설립해 직무 발굴부터 직업훈련·취업·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4단계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교육청 직접·간접 고용 확대와 대학·기업 연계 강화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권익 보호 장치도 새롭게 마련한다. '교육조정위원회'와 갈등 대응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학부모 참여형 거버넌스를 도입한다.
유 예비후보는 "특수교육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며 "모든 아이가 각자의 속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습권을 온전히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원=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