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여당은 권력기관 감시라는 국회의 책무를 강조했지만 야당은 재판 개입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관련 국정조사 계획서의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해철 대변인은 "검찰의 수사·기소가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졌는지 점검하는 것은 국회의 정당한 권한"이라며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여부를 국민 앞에 확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조직적 개입 여부까지 철저히 규명하겠다"며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의 본질을 흐리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번 국정조사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적 시도"라며 "입법 권력으로 사법 절차에 개입하는 것은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국정조사는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며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 개입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국회를 통과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을 두고도 입장차는 뚜렷했다.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법개혁"이라며 "공소청은 기소 전문성을 높이고 중수청은 수사 효율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사와 기소의 과도한 분리는 범죄 대응력을 약화할 수 있다"며 "행정부 통제 하의 수사 구조는 공정성 훼손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여야 간 입법·사법 권한을 둘러싼 충돌이 이어지면서 향후 국정조사 추진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