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규탄하는 주요 선진국 공동성명에 정부가 뒤늦게 참여한 데 대해 "한발 늦어 동맹과의 신뢰, 국제사회에서 존재감과 발언권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외교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느냐가 중요한 데 이미 판이 짜인 뒤 뒤늦게 이름을 올리는 것은 주도적 외교가 아니라 타이밍을 놓친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9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캐나다 등이 이란을 상대로 "이란군에 의한 호르무즈 해협의 폐쇄를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정부는 다음날에야 공동성명에 참여한다고 발표했다.
윤 의원은 "군사 개입도 아닌 해상 안전에 대한 원칙적 지지임에도 정부의 대응은 한 박자 늦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수는 있지만, 이번 사안은 부담이 큰 군사 행동이 아니라 외교적 메시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호르무즈 해협은 수입 원유의 약 70%가 이 길을 통과하며 액화석유가스(LNG) 역시 상당 부분 의존하는 에너지 생명선"이라며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진 나라가 가장 늦게 입장을 정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동맹과의 신뢰, 국제사회에서의 존재감,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의 발언권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박수영 의원, 조정훈 의원 등은 국익을 지키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우리는 호르무즈해협 봉쇄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받는 직접 이해 당사국"이라며 "(미국의) 파병 요청을 안보 전략자산 확보의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주도권을 잃고 마지못해 끌려가는 최악의 선택을 한다면 그 대가는 우리 기업과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 역시 미국의 공식 파병 요청을 전제로 '2단계 파병 해법'을 제안했다. 1단계는 아덴만에서 작전 중인 청해부대를 파견하고, 다음 추가 조치는 한미 협의를 거쳐 대응 방안을 결정하자는 내용이다. 다만 파병은 우리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독자적 결정이어야 하며 국회 동의 등을 거쳐야 한다는 게 요지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