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드론과 대드론(드론 공격 방어) 정책을 총괄하는 범부처 통합 거버넌스 구축에 착수했다.
정부는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드론·대드론 통합 태스크포스(TF)' 출범식을 열었다. TF는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관계 부처 차관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로 운영한다.
정부가 통합 TF 출범에 나선 것은 최근 국제 분쟁에서 드론의 역할이 급격히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에서 드론이 핵심 타격 수단으로 활용되며 전장의 '게임 체인저'로 부상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전투 피해의 70~80%가 드론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 총리는 이날 "드론은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 국민 안전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 자산"이라며 "이번 통합 TF를 통해 드론과 대드론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TF는 △전략환경 평가 △연구개발 및 실증 △산업 생태계 조성 △법·제도 정비 △훈련 및 인재 육성 등 5개 분과로 운영한다. 각 분과는 기존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종합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드론·대드론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