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대출 규제와 세제 강화 등 다양한 부동산 규제를 이어가고 있지만 시장 전망은 여전히 엇갈린다. 홍춘욱 프리즘투자자문 대표의 신간 ＜대한민국 부동산의 역사＞는 최근 국내 부동산 시장을 역사적 맥락 속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다.
책은 1960년대 초반 이후 국내 부동산 시장에 나타난 여섯 차례의 상승·하락 사이클을 들여다 본다. 각 시기마다 정책과 거시경제 환경이 어떻게 맞물리며 시장을 움직였는지를 짚는다. 상승 잠재력이 높은 지역과 주택 유형에 대한 전망도 담겼다.
이 책은 부동산 시장을 금리나 정부 정책 등 한두 가지 요인만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중국 기업의 저가공세로 조선·화학·철강 등 지방 제조업 경기가 둔화된 반면, 반도체 호황으로 수도권에 기반을 둔 기업들의 실적과 소득 전망이 개선되면서 시장 관심이 수도권으로 쏠렸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이 책을 최근 부동산 시장과 연결해 보면 시사점은 더 분명해진다. 최근 정부는 대출 규제와 세제 조정, 공급 확대 정책 등을 통해 시장 안정을 시도하고 있지만 책은 한국 부동산 시장이 산업 구조, 인구 이동 등 구조적 요인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고 분석한다.
저자는 최근 집값 상승의 배경은 만성적인 주택 공급 부족과 장기간 이어진 저금리 환경이라고 지목한다. 제시하는 해법도 여기에 맞춰져 있다. 아파트 용적률 상향과 다세대주택 주차장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광역 교통망 확충이 뒤따르지 않는 상황에서 수도권 외곽에 신도시를 반복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은 근본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