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구매하는 조달청 운영 쇼핑몰(나라장터) 물품 상당수가 시중 가격보다 비싸게 납품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달청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옛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와 조달청은 2005년부터 공공기관이 나라장터를 통해서만 물품을 구매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입점업체가 납품단가를 시중가보다 낮게 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민간 온라인 쇼핑몰이 급성장하면서 나라장터 물품 가격이 오히려 시중보다 비싸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조달청은 매년 나라장터 전체 등록 제품 중 98%(약 77만 개)에 대해 기본적인 가격 모니터링조차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나라장터 등록 제품 370개를 표본으로 시중품과 가격을 비교한 결과 스피커와 심장충격기 등 157개 제품의 납품 단가가 시중가 대비 최소 20%에서 최대 297%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들은 시중 제품과 설치 조건이나 규격만 일부 달리하는 방식으로 가격 비교를 어렵게 만들어 고가 납품을 이어왔다.
고품질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우수제품 지정 제도’와 혁신성·공공성 있는 시제품의 초기 판로 확보를 지원하는 ‘혁신제품 지정 제도’도 부실하게 운영됐다. 특정 품목의 수의계약 비중이 90%를 넘거나 저가 수입품이 고가 우수제품으로 둔갑한 사례도 있었다. 감사원은 혁신·우수제품 지정 기준 정비, 수의계약 관리 강화 등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관계 부처에 통보했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