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와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상공인 대상 정책대출 공급 규모를 두 배로 늘리는 동시에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에게 이자를 환급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19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의 추경 검토 사업안을 공유했다. 검토 사업안에는 고금리와 물가 상승, 지정학적 불안이 겹친 상황에서 취약 차주의 부담을 낮추고 자금 경색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우선 기업은행을 통해 공급되는 ‘소상공인 희망드림 대출’ 한도를 기존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원 대상도 매출 감소나 고용 축소 등 기존의 경영 애로 소상공인에서 유가 및 물류비 상승으로 피해를 본 업체까지 넓히는 방향이다.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이자 환급’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햇살론15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이용자 가운데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차주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을 활용한 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 공급 확대도 추진한다. 중동 사태로 피해를 본 기업 등을 대상으로 보증 여력을 확충해 추가 자금 지원에 나서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피해 기업의 유동성 애로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란 예상이다.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추경 규모는 이자 환급, 소상공인 대출 확대, 특례보증 출연 등을 합쳐 약 3500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다만 이번 방안은 예산당국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으로, 향후 추경 논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당정 협의회에서 "최근 중동 정세 악화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중동 상황에 따른 피해 기업, 소상공인, 서민 등의 부담을 경감하고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시장 안정과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추경과 입법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