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최근 공급망 리스크가 높아진 나프타를 경제안보품목으로 한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18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공급망안정화위원회, 대외경제 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석유류는 물론 원자재 등 공급망 충격이 계속되고 있고, 경제 각 부문에 부담이 연쇄적으로 누적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나프타 수급 상황과 기업 애로를 면밀히 점검하고 대체 수입선 확보와 수출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중동 피해 대응 특별지원'을 신설해 공급망 피해 기업에 대해 1조5천억 원 규모로 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중동 의존도가 높은 경제안보품목 취급 기업에는 최대 2.3%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구 부총리는 석유제품 가격 안정 대책과 관련해서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정유사 공급가격이 크게 낮아진 만큼 주유소 소비자가격도 지체 없이 추가로 인하돼야 한다"며 "정부는 석유제품 가격 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현장 단속과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사재기와 판매기피 등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유사 수출 물량 제한, 석탄발전 상한 탄력 운영, 원전 이용률 제고,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수요 절감 대책을 병행하겠다"며 "필요할 경우 자동차 부제 등 추가적인 수요 관리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쟁 추경과 관련해서는 "신속히 편성해 물류비와 유류비 부담을 낮추고 소상공인·농어민 등 민생 안정과 피해 중소기업 지원에 집중하겠다"며 "취약계층과 지역 등 어려운 분야를 정확히 겨냥해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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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철 기자 play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