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올 수 있다고 밝히며 국민의힘 압박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원회에서 주요 경제 입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정무위원회를 직접 겨냥해 비판한 데 이어 당 지도부도 상임위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8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야당이 맡은 상임위는 도저히 진척이 안 된다”며 “정무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같은 곳은 법안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한 석이라도 많은 정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간다”며 “이대로라면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오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한병도 원내대표와도 관련 논의를 했다”며 “국민의힘은 정신 차리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여권에서는 금융·자본시장 관련 법안을 다루는 정무위와 세제·재정 법안을 담당하는 재경위를 대표적인 ‘병목’ 상임위로 보고 있다. 정무위는 여야 이견으로 회의 일정 조율에 차질을 빚고 있고, 재경위 역시 일부 세제 개편안 등이 간사 협의 단계에 머물며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상속세법과 자본시장법 등을 개정해야 하는데 야당이 위원장이라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며 “정무위가 지금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임위를 아예 열지 않는 것 아니냐”며 “회의를 열어달라고 읍소를 하든 어떻게든 해보라”고 주문했다.
민주당은 2024년 전반기 원 구성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확보하는 대신 정무위(윤한홍)와 재경위(임이자) 등 주요 경제 상임위는 국민의힘에 넘겼다. 현재 국민의힘이 맡은 상임위는 7개다. 법적으로 상임위원장은 국회의 일반 의결(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로 정한다. 다만 관례적으로 교섭단체 간 협의로 결정해왔다.
여권에서는 집권 이후 정부 개혁 과제를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하는 만큼 경제 상임위까지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