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이 다가오는 주주총회 시즌에 기업이 상법 개정안 취지에 반하는 정관 변경을 시도하면 강력히 반대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에서는 소액주주 보호 강화를 위해 제도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손협 국민연금 운용전략실장은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자본시장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 효과의 지속적 반영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손 실장은 상법 개정 이후 주가가 오른 것과 관련해 “절반은 상법 개정안이, 나머지 절반은 반도체 사이클이 상승을 이끌었다고 본다”며 “향후에도 상법 개정 효과가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상법 개정 취지를 우회하려는 움직임을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손 실장은 “3월 주총 시즌에 각 기업에서 정관 개정안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는데 상법 개정 취지를 몰각하고 회피하는 시도가 많이 눈에 띈다”며 “여러 시도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시장과 소통하는 데 신경 쓸 것”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주요 쟁점으로 언급했다. 손 실장은 “국민연금이 최근 가장 집중하는 부분”이라며 “상법 개정이 3차에 걸쳐 이뤄졌지만 (부족한 점을) 보완해가며 개정 등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