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17일 출국금지했다. 여기에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당시 검찰 지휘부도 출국금지하는 등 2차 특검의 수사 전선이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법무부에 원 전 장관 출국금지를 요청해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조만간 원 전 장관을 소환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은 2023년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종점을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 토지가 있는 강상면 일대로 변경해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원안인 양서면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는데 국토부가 2023년 5월 강상면 노선을 대안으로 검토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파장이 커지자 원 전 장관은 그해 7월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앞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팀은 종점 변경 지시 ‘윗선’으로 지목된 원 전 장관의 혐의를 규명하지 못한 채 국토부 서기관 김모씨만 재판에 넘겼다.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 전 지검장과 조상원 전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출국금지 조치됐다. 이 전 지검장은 부임 두 달 만인 2024년 7월, 대통령 경호처 관리 건물에서 김 여사를 이른바 ‘방문 조사’한 뒤 그해 10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민중기 특검이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불거졌다. 민중기 특검은 지난해 12월 대검·서울중앙지검·이 전 지검장 등을 압수수색했으나 기간 만료로 마무리하지 못했고, 종합특검이 출국금지를 시작으로 수사를 이어받았다.
2차 특검팀은 전날부터 전방위 강제수사에 들어가며 3대 특검(내란, 김건희, 해병대원) 이후 남은 핵심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난 16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자택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날도 행정안전부 국방부 외교부 대통령경호처 등 정부 부처를 상대로 추가 압수수색을 했다. 관저 이전 의혹의 핵심은 김 여사가 윤 의원을 통해 국가계약에 부당하게 개입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내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