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벤처·스타트업을 위해 정부 기금이 본격적인 마중물 역할에 나선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7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9월 출범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은 현행법상 투자 대상이 집합투자기구 등으로 제한돼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에도 기금을 출자할 수 있게 되면서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조달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방위산업 등 전략산업의 수출 계약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수출금융기금’ 설치법은 논의 끝에 공청회를 먼저 열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이 법안(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대규모 수출금융을 지원할 별도의 기금 조성을 골자로 한다. 에너지와 방산 분야는 수출 계약 시 수입국 측에서 구매자 금융이나 절충교역을 전제조건으로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
특히 최근 폴란드와의 대규모 방산 계약 과정에서 수출금융 확보에 난관을 겪으며 방산·원전·플랜트 등 초대형 장기 계약을 뒷받침할 정책금융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는 폴란드에 원활한 방산 물자 수출을 위해 신속한 입법을 강조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문가 의견 청취가 우선”이라며 공청회 개최를 주장해 이날 의결은 불발됐다.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담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공청회를 열어 각계 입장을 수렴하기로 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