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을 언급하며 재차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호위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트럼프-케네디센터 이사회와의 오찬을 앞두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원유 수입의 1% 미만을 이 해협(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여오지만, 어떤 국가들은 훨씬 더 많은 양을 조달하고 있다"며 "일본은 95%, 중국은 90%를 (호르무즈 해협에서) 들여오고, 여러 유럽 국가도 상당한 양을 수입한다. 한국은 35%를 들여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들 국가가 나서서 해협 문제를 도와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국가를 특정하지 않고 "우리는 끔찍한 외부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줬지만, 그들은 그리 열의가 없었다"며 "그 열의의 수준은 나에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어떤 나라에는 4만5000명의 훌륭한 (미군) 병사들이 주둔하며 그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약 5만명 규모의 주일미군을 가리킨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로는 2만8500명 규모인 주한미군에 대해서도 4만명 이상이라고 언급해왔던 만큼 특정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미국의 안보 지원을 받아온 동맹국, 특히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들이 호르무즈 해협 선박 호위 작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압박하려는 발언이 아니냐는 해석이다.
이와 함께 "다른 나라들이 우리와 함께 빠르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관여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며 "우리는 (일부 나라로부터) 좋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일부 나라들에는 실망하게 될 수도 있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나라가 호르무즈 해협으로 오고 있다고 말했느냐'는 질문에 "아직은 말하기 어렵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그것을 하는 여러 사람이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프랑스와 영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낼 가능성에 대해서도 기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대화를 나눴다면서 "그가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도 전날 통화했다면서 "영국이 관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우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고 그들이 필요하지 않다"며 "그들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반응을 보고 싶어서 어떤 경우에 그렇게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공격하자, 이란은 글로벌 에너지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했다. 미국뿐 아니라 국제 유가가 요동치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트루스소셜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을 거론하며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군함 파견을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세에 대해 "이것이 끝나면 유가는 매우, 매우 빠르게 내려갈 것이다.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군사작전으로 이란 전역에서 군사·상업시설 등 7000개 이상의 목표물을 타격했으며, 개전 초기에 비해 이란의 미사일 발사는 90%, 드론 공격은 95% 감소한 상태"라고 전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유럽 국가들은 난색을 표하는 분위기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외무장관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현재 홍해에 국한된 EU 해군의 작전 지역을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할 의향이 없다고 못 박으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호위에 국제사회가 동참해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영국 역시 스타머 총리는 확답을 내놓지 않고 신중 모드를 유지했다. 영국 주요 매체들은 이를 사실상의 거부로 해석하고 있다. 스타머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집단 계획'을 세우려 유럽 파트너를 비롯해 모든 동맹국과 협력하고 있다면서도 "이는 나토 임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스타머 총리는 "영국은 더 확대된 전쟁으로 휘말리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중동에 빠르게 항공모함과 군함을 보냈고 지난주엔 호르무즈에 대해서도 항행의 자유 보장을 위한 동맹국들의 협력을 주장하는 등 개입에 가장 적극적인 모습이었다.
그러나 당시 마크롱 대통령조차도 호위 임무는 "분쟁의 가장 뜨거운 단계가 종료된 이후" 호르무즈 해협의 점진적 재개방이 될 것이라고 말했고, 그로부터 며칠 뒤 카트린 보트랭 국방장관도 호르무즈 해협으로 함선을 보낼 즉각적인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온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문제는 우리 군의 전투 개입 가능성이 큰 지역에 파병하는 중대한 결정에 해당한다"라며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 동의가 필수적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덴만서 활동 중인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동 배치하는 문제 역시 본래 파병 목적을 변경하는 군사 행동인 만큼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라며 "장병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판단하거나 헌법상 절차를 무시하고 결정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