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정용욱, 이하 재단)은 예술인이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이해하고 스스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동영상 교육 강좌 '사례로 배우는 예술 계약 실전 대응법'을 신규 개발해 예술인권리보장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좌는 기존의 법률 이론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예술 계약 상담소' 콘셉트로 제작됐다. 계약서를 받아든 예술인의 실제 고민에서 출발해 상담 형식으로 주요 쟁점을 짚고, 단계별 대응 방안을 안내하는 것이 특징이다.
전시, 공연, 출판, 2차적 저작물 계약 등 예술 현장의 다양한 계약에서는 문구 하나가 권리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계약 조항의 의미와 권리 범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거나 분쟁을 겪는 사례도 적지 않다.
'사례로 배우는 예술 계약 실전 대응법'은 재단이 축적한 계약·저작권 상담 사례를 분석해 개발한 총 15차시 교육 과정이다. 계약 체결 전 검토부터 계약 이행, 종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책임 문제까지 실제 분쟁 유형과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계약 문구 해석과 필수 확인 사항도 함께 정리해 예술인이 계약서를 검토할 때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강좌는 차시당 10분 이내의 짧은 영상으로 구성해 학습 부담을 줄이고 집중도를 높였다. 또한 총 15차시 가운데 필요한 주제만 선택해 수강할 수 있도록 설계해 예술인이 상황에 맞게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사례로 배우는 예술 계약 실전 대응법'은 예술인권리보장시스템 누리집에서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로 제공되며 연중 상시 수강할 수 있다. 수어 및 문자 통역을 함께 지원해 청각장애 예술인을 포함한 다양한 예술인이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재단 정용욱 대표는 "서면계약은 예술인이 안전하게 예술활동을 이어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장치"라며 "예술인이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교육과 법률상담, 신고접수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예방 중심의 권리보호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경잡앤조이 온라인뉴스팀 기자 jobnjoy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