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문화예술 지원 사업을 많이 해볼 생각”이라면서도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기존 지원 시스템에 의하면 어쩌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될 수 있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남 창원에서 지역 예술인과 차담회를 하고 “문화예술 영역은 다종다기해 일률적인 정책을 만들어 집행하기가 정말 어렵다”며 “여기를 만나면 저쪽이 ‘왜 우리는 안 했어’라고 할 수 있고, 수천 명을 한꺼번에 (지원)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중간쯤에서 멈춘다”며 “어떤 경우에는 부정부패 수단으로 전락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문화예술계 바닥 밑바탕은 그렇게 튼튼하지 못해 심하게 얘기하면 산소 부족으로 썩어가는 거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고 지원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러면서도 “위에서 아래로도 중요한데 현장에서부터 주체적인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 발언은 기존의 정책 지원을 답습하지 말고 문화예술 현장의 자구적 노력과 정책 제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해서라도 문화예술 토대를 건강하게 되살려야 한다”고 언급했는데, 이날은 지원 체계가 선제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창원 국립 3·15 민주묘지에서 열린 ‘66주년 3·15 의거 기념식’에 참석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국가 권력에 의해 큰 아픔을 겪은 3·15 의거 희생자 유가족께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해당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