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의원(해운대갑)은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종교기관 폐쇄법은 좌파 밥그릇과 종교계 입틀막을 위한 악법”이라며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진우 의원은 14일 오후 2시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거룩한방파제 부산 국민대회'에 참석해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종교기관 폐쇄법은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고 이재명 정권에 대한 비판을 입틀막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22대 국회 들어 지난 1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종교의 정치영역 개입을 방지한 민법 개정안(일명 ‘교회해체법’)이 잇따라 발의됐다. 주 의원은 “종교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서, 정부 권력으로부터 본질적인 부분이 침탈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스스로를 우상화하기 위해 북한처럼 종교를 탄압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기독교계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종교를 넘어 민간기업, 교육기관까지 평등이란 미명 아래 모두 간섭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평등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좌파 단체의 민간 개입을 가능하게 해, 좌파 특권만 강화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아울러 “승진, 채용, 교육, 물품·용역 제공 등 사회 전반의 모든 영역에 차별금지법이 적용되면서 국민 간 ‘소송 지옥’이 불가피하다”며 “이는 경제를 발목잡고, 기업과 주주의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적 문제도 지적했다. 주 의원은 “성적 지향, 인종, 피부색, 국적 등 차별 금지 사유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외교의 기본 원칙인 상호 호혜주의조차 적용할 수 없게 한다”며 “자국민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우회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주 의원은 “국회 의정활동 내내 이러한 악법들을 막기 위해 선봉에 서왔으며, 앞으로도 부산 시민과 함께 끝까지 막아내겠다”라고 강조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