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장들 "법왜곡죄, 공정한 재판 제약 우려…법관 지원 강구"

입력 2026-03-12 18:20
수정 2026-03-12 18:21

[속보] 법원장들 "법왜곡죄, 공정한 재판 제약 우려…법관 지원 강구"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