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사진)은 12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최대한 신속하게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르면 이달 말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 규모는 15조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위기일수록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 뒷걸음질 치지 않게 재정의 신속한 투입이 꼭 필요하다”며 추경 편성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하면 보통 한두 달씩 걸리는 게 관행인 것 같은데, 어렵더라도 밤새워서 최대한 신속하게 (편성해 달라)”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신속 편성’ 지시에 따라 기획예산처는 곧바로 추경 편성 모드에 들어갔다. 예산처가 정부 부처로부터 추경을 통해 추진하려는 사업을 제출받으면, 예산당국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추경안을 마련한다. 정부 추경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추경안에는 휘발유·경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주유업계 손실 보전, 취약계층 대상 지역화폐 지급 사업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국민 전체에게 간접적 혜택이 돌아가는 조세 감면(세금 깎아주기) 방식보다 직접 지원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계층 타깃을 명확히 해 차등 지원하면 재정 집행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며 “직접 지원도 현금보다 지역화폐 형태로 하면 매출 전액이 소상공인 지역상권 매출로 전환되는 이중 효과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나프타 같은 핵심 원자재 물량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마침 식용류, 라면 생산업체들이 다음달 출고분부터 일부 제품 가격을 최대 두 자릿수까지 인하한다는 보고를 받았다. 위기 극복에 동참해 준 기업들에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당하게 이익을 취해 물가를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품목에 대한 조사와 시정 조치에 각 부처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