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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사법 3법' 정식 공포…재판소원·법왜곡죄 즉시 시행

입력 2026-03-12 00:09

수정 2026-03-12 00:10

[속보] '사법 3법' 정식 공포…재판소원·법왜곡죄 즉시 시행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