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한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9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5일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사건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기지 못한 채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 쿠팡 측이 검찰, 고용노동부와 각각 유착했다는 의혹도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이첩했다.
안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수사 종료 브리핑을 열어 “이른바 ‘윗선’의 폐기·은폐 지시 등 의혹을 입증할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절차 미비나 업무상 과오로 압수물 관리 부실과 보고 지연 등 기강 해이가 확인됐다”며 관련자 소속 검찰청에 사유를 통보하겠다고 덧붙였다.
관봉권 사건은 2024년 12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5000만원 상당 현금다발에 둘러져 있던 한국은행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한 사건이다.
특검팀은 압수물 보관계 근무자인 김정민·남경민 수사관을 비롯해 최재현 검사, 박건욱 부장검사, 이희동 1차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특검팀은 “주임검사실과 압수물 담당자 간 인식 차이와 소통 부족이 결합된 업무상 과오”라며 “형사처벌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는 앞선 대검찰청 자체 감찰 결과와도 일치한다.
또 다른 수사 대상인 쿠팡 의혹은 쿠팡 자회사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한 문지석 부장검사가 국정감사에서 당시 엄희준 부천지청장으로부터 무혐의를 종용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됐다. 엄 지청장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을 수사한 인물이다.
특검은 쿠팡과 고용노동부 간 유착 의혹 등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관할 지검으로 넘겼다.
수사를 마친 특검팀은 공소 유지 체제로 전환했다. 특검팀은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과 관련해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와 정종철 현 대표, 법인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불기소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엄 검사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