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올해 국방 예산을 7% 늘려 원화 기준 400조원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대만, 남중국해 등 아시아 지역을 둘러싼 군사 긴장이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 재정부는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올해 국방비를 지난해보다 7.0% 늘린 1조9096억위안(약 405조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리창 중국 총리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새로운 한 해 우리는 인민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적 영도를 견지하고 군사위원회 주석 책임제를 전면적으로 관철하겠다”며 “건군 100년 분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세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AFP통신은 “최근 중국군 내부에서 강도 높은 반부패 조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국방비 증가율은 일정한 연속성을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국방비 지출 세계 2위지만 1위인 미국과의 격차는 여전히 크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달러 기준 2024년 중국 국방비(국내총생산 대비 1.71%)는 미국(국내총생산 대비 3.42%)의 약 3분의 1이다. 다만 중국의 실제 국방비 지출은 공식 발표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국방부는 2024년 중국의 국방비 지출을 3300억~4500억달러(약 483조~659조원)로 추산했는데, 이는 공개된 예산의 1.5~2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늘어난 국방 예산을 바탕으로 중국이 대만을 둘러싼 군사 압박 수위를 더욱 올릴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중국은 최근 대만 통일 의지를 재차 강조하며 친미 성향의 라이칭더 대만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육·해·공·로켓군을 동원한 대만 포위 훈련도 지속해서 실시 중이다. 남중국해에서는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와 영유권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동시에 러시아 등 우방국과 군사훈련을 통해 유라시아에서 태평양까지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의 국방비 증액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충분한 투명성 없이 군사력을 광범위하고 빠르게 증강하고 있다”며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힘이나 위압을 앞세워 기존 질서를 중국에 유리하게 바꾸려는 행동을 강화하고 일본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군사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